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「외래어 표기법」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(한국국적 자녀)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

❍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, 신고인이 그 외국식 성을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추후 자녀에게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」가 개정됨

❍ 또한 위 예규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자녀가 성의 표기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「성(姓)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이 개정됨

❍ 또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를 외국인 부가 인지하여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, 외국인 부가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」이 개정됨

❍ 위 각 예규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, 외국인 부와 자녀 사이의 성의 동일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, 외국인 부의 성명 표기에 예외적으로 성에 대해서만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음

❍ 따라서 외국인의 인명 표기에 관하여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 표기를 규정하면서 한자를 병기할 수 없도록 하는 본 예규에 그 예외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❍ 「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」 “3”의 “나” 또는 「성(姓)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 제12조 또는 「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,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(제3조제7항 신설)

3. 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6호                    2021. 12. 10. 결재

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외국의 국호,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3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, 「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」 “3”의 “나” 또는 「성(姓)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 제12조 또는 「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,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시(구)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) ① ~ ⑥ (생 략)	제3조 (시(구)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제3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, 「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」 “3”의 “나” 또는 「성(姓)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」 제12조 또는 「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,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